다음 중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는?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다음 중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는?
품종보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죄
심판위원회에 허위로 진술, 감정 또는 통역을 한 죄
품종보호에 관한 내용을 허위로 표시한 죄
수입적응성시험을 받지 않고 종자를 수입한 죄
채점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