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공무원이 직무와 상관없이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하여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하여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하여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