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상 알게 된 품종보호출원 중인 품종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때에 해당되는 벌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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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상 알게 된 품종보호출원 중인 품종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때에 해당되는 벌칙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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