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모씨는 거래용 서류에 품종보호출원 중이 아닌 품종을 품종보호 출원중인 품종인 것 같이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K모씨가 처벌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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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모씨는 거래용 서류에 품종보호출원 중이 아닌 품종을 품종보호 출원중인 품종인 것 같이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K모씨가 처벌 받는 벌칙기준으로 맞는 것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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