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증,자체보증 대상이 아닌 종자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종자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이를 어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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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증,자체보증 대상이 아닌 종자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종자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이를 어겨 유통종자에 대한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를 판매 또는 보급한자에 대한 벌칙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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