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위반행위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에 속하지 않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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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위반행위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에 속하지 않는 경우는?
보호품종외의 타인의 품종의 품종명칭을 도용하여 종자를 판매ㆍ보급한자
보증서를 허위로 발급한 종자관리사
등록하지 아니하고 종자업을 영위한 자.
품종보호출원중인 품종에 관한 기밀을 누설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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