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B품종 국화의 품종 보호권을 침해하였다. 해당되는 벌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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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품종 국화의 품종 보호권을 침해하였다. 해당되는 벌칙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 만원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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