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또는 개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위자 이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는 양벌조항에 해당되지않는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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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또는 개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위자 이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는 양벌조항에 해당되지않는 행위는?
타인의 품종명칭을 도용하여 종자를 판매한 경우
품종보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경우
품종보호출원중인 품종에 관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영업정지를 받고도 종자업을 계속 영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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