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상 등록되지 않은 품종의 명칭을 사용하여 벼종자를 판매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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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상 등록되지 않은 품종의 명칭을 사용하여 벼종자를 판매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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