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목록 등재대상작물의 종자를 보증 받지 않고 판매 또는 보급한다.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품종보호사정 또는 심결을 받은 자

등록이 취소된 종자업을 계속 영위 또는 영업정지를 받고도 종자업을 계속 영위한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생산·판매신고를 하지 않은 품종의 종자를 생산·판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