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 A씨가 직무상 새로운 볍씨 “태백”이라는 신품종벼를 육성하였다.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A씨의 권리는 누가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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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인 A씨가 직무상 새로운 볍씨 “태백”이라는 신품종벼를 육성하였다.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A씨의 권리는 누가 승계하는가?
A씨 자신
국가
전담조직
A씨와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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