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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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기사

다음 중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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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는?

품종보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죄

심판위원회에 허위로 진술, 감정 또는 통역을 한 죄

품종보호에 관한 내용을 허위로 표시한 죄

수입적응성시험을 받지 않고 종자를 수입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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