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보호 임시보호권리를 침해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벌칙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 당해 품종은 품종보호권이 설정등록 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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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보호 임시보호권리를 침해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벌칙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 당해 품종은 품종보호권이 설정등록 되었으며, 피해자의 고소가 있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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