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보호 출원 중인 품종에 대하여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직원이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경우 처벌규정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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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보호 출원 중인 품종에 대하여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직원이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경우 처벌규정으로 옳은 것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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