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종자관리사는 어떤 벌칙을 받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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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종자관리사는 어떤 벌칙을 받는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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