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상 침해죄 등에서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의 벌칙은?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식물신품종 보호법상 침해죄 등에서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의 벌칙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채점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