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보호관련법상 품종보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어떠한 처벌을 받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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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보호관련법상 품종보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어떠한 처벌을 받는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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