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원과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 종자기사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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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기사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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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6 · 종자관련법규

선출원과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같은 품종에 대하여 품종보호 출원을 타인보다 2일 정도 늦게 하여도 사실만 입증되면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다.

같은 품종에 대하여 같은 날에 2인이 품종보호 출원을 하였을 경우 2인이 모두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다.

같은 품종에 대하여 같은 날에 2인이 품종보호 출원을 하였을 경우는 출원인 간에 협의하여 정한 자만이 그 품종에 대하여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다.

같은 품종에 대하여 같은 날에 2인이 품종보호 출원을 하였을 경우 출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직권으로 1명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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