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상의 심판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종자기사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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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상의 심판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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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상의 심판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심판위원은 직무상 독립하여 심판한다.

심판은 5명의 심판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체에서 한다.

심판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심판위원회에 품종보호심판위원회 위원장과 품종보호심판위원을 두되, 심판위원 중 1명은 상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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