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보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으로 맞는 것은?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품종보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으로 맞는 것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채점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