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을 위반한 경우

품종보호 등록된 품종의 특성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육성자 또는 그 승계인이 아닌 자가 품종보호를 받은 경우

공무원이 직무 육성한 품종을 소속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품종보호를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