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품종 외의 타인의 품종의 품종명칭을 도용하여 종자를 보급한 자

유통종자의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를 판매한 자

품종보호권, 전용실시권 또는 질권의 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취지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품종명칭 등록원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품종명칭을 사용하여 종자를 보급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