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감자 종자를 생산하여 보증받지 안니하고 B농가에 판매하였을 경우 해당되는 벌칙 기준은? - 종자기사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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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기사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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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10 · 종자관련법규

A씨는 감자 종자를 생산하여 보증받지 안니하고 B농가에 판매하였을 경우 해당되는 벌칙 기준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 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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