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공무원이 직무와 상관없이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하여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하여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생활보호법 제 3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가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하여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