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에서 품종보호권의 침해죄 성립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종자산업법에서 품종보호권의 침해죄 성립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타인이 실시하는 품종이 보호품종과 동일하여야 한다.
품종보호권자의 허락 없이 타인의 보호품종을 업으로서 실시한다.
고의로 유사한 보호 품종 명칭을 당해 보호 품종이 속하는 작물 종의 품종에 사용한다.
실시자가 자기가 하는 행위에 대한 결과를 식별할 수 없는 정도의 지능을 갖추고 있어도 침해죄가 적용된다.
채점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