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서한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심판위원회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 감정 또는 통역을 한 때의 벌칙은?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선서한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심판위원회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 감정 또는 통역을 한 때의 벌칙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채점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