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보호법에서 정하는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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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보호법에서 정하는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위증죄
거짓표시의 죄
전용실시권 침해의 죄
품종보호권 침해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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