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이 실시하는 품종이 보호품종과 동일하여야 한다

품종보호권자의 허락 없이 타인의 보호품종을 업으로서 실시한다

고의로 보호품종을 실시한다

실시자가 자기가 하는 행위에 대한 결과를 식별할 수 없는 정도의 지능을 갖추고 있어도 침해죄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