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관련 규정에 위반하여 품종보호권, 전용실시권 또는 질권의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취지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해당되는 벌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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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기사

종자산업법 관련 규정에 위반하여 품종보호권, 전용실시권 또는 질권의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취지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해당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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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 관련 규정에 위반하여 품종보호권, 전용실시권 또는 질권의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취지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해당되는 벌칙은?

1년 이하의 징역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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