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서한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심판위원회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 감정 또는 통역을 한 때의 벌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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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서한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심판위원회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 감정 또는 통역을 한 때의 벌칙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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