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유전자원 보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내에서 육성된 품종의 종자가 수출되어 복제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

지나친 수입으로 국내종자 산업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나친 수출로 해당 작물의 생산이 크게 부족하여 해당 농산물의 자급률이 크게 악화 될 우려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