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의해 공급이증기관이 개설한 거래시장 외에서 공급인증서를 거래한 자에게 부과하는 벌칙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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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의해 공급이증기관이 개설한 거래시장 외에서 공급인증서를 거래한 자에게 부과하는 벌칙으로 옳은 것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지원받은 금액의 3배 이상에 상당하는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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