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판매사업자와 산업통상자원부 간의 권리의무 관계와 책임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전기요금이 적정 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한 것일 것

전기요금을 공급 종류별 또는 전압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을 것

전력량계 등의 전기설비의 설치주체와 비용부담자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