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투기억제를 위하여 많은 부동산정책을 시행하여 왔다. 참여정부가 부동산대책으로 발표한 내용과 거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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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투기억제를 위하여 많은 부동산정책을 시행하여 왔다. 참여정부가 부동산대책으로 발표한 내용과 거리가 먼 것은?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 도입
종합부동산세 도입
취득세 및 등록세 세율 인상
재건축개발이익 환수제 시행
주택 양도소득세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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