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의 목적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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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의 목적이 아닌 것은?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전파이용기술 개발의 촉진
전파자원의 균등한 분배 및 이용보장
전파 진흥 및 공공 복리 증진에 이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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