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주파수 이용기간 만료 후 당시의 주파수 이용자에게 재 할당을 할 수 없는 조건이다. 잘못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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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주파수 이용기간 만료 후 당시의 주파수 이용자에게 재 할당을 할 수 없는 조건이다. 잘못된 것은?
주파수 이용자가 재 할당을 원하지 않는 경우
당해 주파수를 국방∙치안 및 조난구조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제전기통신연합이 해당 주파수를 다른 업무 또는 용도로 분배한 경우
해당 주파수를 이용하여 다른 업무의 유효기간에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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