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에 의해 주파수대가를 지불하고 할당받은 주파수 이용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전파법에 의해 주파수대가를 지불하고 할당받은 주파수 이용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당해 주파수를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후에는 주파수이용권을 양도할 수 있다.
주파수이용권을 양수 받은 자는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 및 시설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주파수이용권을 양수 받은 자는 무선국 개설의 결격 사유는 적용받지 아니한다.
채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