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 시설자 및 무선설비를 이용하는 자가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전파법상의 벌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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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국 시설자 및 무선설비를 이용하는 자가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전파법상의 벌칙은?
1년 이하의 징역
100만원 이하의 벌금
3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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