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기타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검정에 합격하거나 형식등록을 한 때

형식검정의 합격 또는 형식등록 후 생산기기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때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어 전기통신기자재를 생산한 때

형식검정 합격표시 또는 형식등록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