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에 의해 주파수대가를 지불하고 할당받은 주파수 이용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무선설비기사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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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07 · 전자계산기일반및무선설비기준

전파법에 의해 주파수대가를 지불하고 할당받은 주파수 이용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당해 주파수를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후에는 주파수 이용권을 양도할 수 잇다.

주파수 이용권의 양수에 대해 승인을 받은 자는 주파수 할당을 받은 자 및 시설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주파수이용권을 양수받은 자는 무선국 개설의 결격사유에 적용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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