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전파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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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전파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파법은 우리나라의 전파행정의 기본이 되는 법률이다.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통해 전파의 진흥을 도모한다.
공공의 복리 증진이 그 목적이다.
전파법에서 정하는 모든 사항은 전파관리소에서 주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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