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통신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조난통신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지연시킨 경우의 벌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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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통신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조난통신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지연시킨 경우의 벌칙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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