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업무에 제공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를 손괴하거나 물품의 접촉, 그 밖의 방법으로 무선설비의 기능에 장해를 주어 무선통신을 방…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기상업무에 제공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를 손괴하거나 물품의 접촉, 그 밖의 방법으로 무선설비의 기능에 장해를 주어 무선통신을 방해한 자에 해당하는 벌칙은?
1 년 이상의 유기징역
3 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금고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채점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