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국의 무선설비를 손괴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선설비의 기능에 장해를 주어 무선통신을 방해한 자에 대한 벌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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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전자통신기능사

선박국의 무선설비를 손괴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선설비의 기능에 장해를 주어 무선통신을 방해한 자에 대한 벌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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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국의 무선설비를 손괴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선설비의 기능에 장해를 주어 무선통신을 방해한 자에 대한 벌칙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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