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내용 중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를 제외하고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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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내용 중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를 제외하고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과권자는 과태료를 어느 정도의 범위 내에서 줄일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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