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의 목적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전원 합의에 의하지 않고는 이를 행할 수 없다.

학교의 교육목적상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복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