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설비, 전가/전자기기 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등은 어느 법령이 정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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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설비, 전가/전자기기 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등은 어느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는가?
국가정보화기본법령
개인정보보호법령
저작권법령
전파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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