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시설 및 방지시설등과 관련된 행정처분기준 중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공장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하여도 당해 공장의 위치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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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 및 방지시설등과 관련된 행정처분기준 중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공장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하여도 당해 공장의 위치에서는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내려지는 1차행정처분기준은?
사용중지명령
허가취소
조업정지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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