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거 조업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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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거 조업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1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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