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규제법상 벌칙기준 중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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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규제법상 벌칙기준 중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운행차의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받은 개선명령을 위반한 경우
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자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
배출허용기준초과와 관련하여 받은 개선명령의 미이행으로 받은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생활소음ㆍ진동 규제기준치 초과와 관련하여 받은 조치 명령의 미이행으로 받은 해당공사 중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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